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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한반도식 평화, ‘힘의 의한 평화’와 ‘제도에 의한 평화’의 조화를_蜘蛛资讯网

재결성을 거치면서 조선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미국·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이란 침공을 목도하면서 핵무력을 앞세운 전쟁 억제력 확보와 비핵화 불가 입장을 더욱 강하게 다지고 있다. 특히 조선은 이란이 두 차례나 협상 중에 당했다는 점을 떠올리며, 미국이 확실히 비핵화 요구를

게 할 정도로 야만적인 무력사용이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는 어떨까?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3개월 내에 고위급 정치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조항을 담은 ‘일시적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73년 가까이 실질적인 평화협정 협상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 상태가 하나의 체제로 굳어졌다. 그렇다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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