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차량을 이용한 범행은 자칫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
om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에 빠져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에게 법원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을 품고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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