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국민 고통을 가중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잣대를 들이댄 모양새다.비공개 처리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경)까지 고려하면 기업들이 실제로 내야 할 돈은 공표된 금액보다 훨씬 적을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설탕 사건의 경우는 자진 신고 1순위와 2순위가 검찰과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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