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国停火将于霍尔木兹开放时生效
재판소원 1호로 다시 불붙는 '10초 재판'_蜘蛛资讯网
원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있었음에도 행정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 점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에서 '심리불속행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게 녹십자 측 주장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상고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는 경우 별도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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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심리불속행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점에서 기존 판단과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사건의 결론은 향후 재판소원 제도의 운용 방향은 물론, 대법원의 상고심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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